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하였는데 알바를 하는 경우 알바가 최종직장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실거면 지금이라도 중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일한 기록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과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을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지는않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부터 06:00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 해당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발생과 고용형태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 정규직, 단시간, 기간제, 알바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회사의 재계약 요청에 따라 1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외부에서 일을 하여 질문자님이 확인을 못하는 경우일수도 있고 회사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가공인원을등록 및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회사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일하는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휴가를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