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직장에서 2개월미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Question

전 직장에서 3년 일했고 이직한 직장에서 2개월미만 근무했는데 권고사직 받았어요.

직장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던데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사이트 들어가보니깐 3개월 미만은 신청이 어렵다던데..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실업급여 신청말고 바로 새 직장을 알아보는게 더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이며(개인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개월 미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 3년까지 포함해서 고용보험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직장에서 3년 일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하한 60,120원, 상한 66,000원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Answer 4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을 하였다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nswer 8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9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것이 아닌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은적 없으며, 마지막 퇴직일 기준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신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셔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액은 선생님의 피보험단위일수,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후 산정이 가능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8개월 내에 전직장의 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현 직장의 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Answer 14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3년 일했고 이직한 직장에서 2개월미만 근무했는데 권고사직 받았어요.

직장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던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구하시기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