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2020년 8월 16일에 입사한 경우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이며 총 시간은 15 x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 입장과 달리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경우라면 내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연차소진일의 다음날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출산급여(월 50만원, 총 150만원 한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지만 하루 8시간 근무인 경우라면 8 x 4 + 6.4(주휴시간) x 4.345 x 11,000원으로월급여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법원은 수습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에게 단순히 '수습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회사의 수습기간 만료 부분이 해고인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인지는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병가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병가일과 주휴일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로 월급산정시 일주일 중 무급휴무일 부분은 임금 산정시 통상 포함하지 않으므로 5일분에 대하여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한후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되도록 일을 하지 않는것이 좋겠지만 약 5일정도 일용직으로 일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일 실업급여액 하한액(60,120원)은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1일 5시간 근로한다면 1일 실업급여액은 약 37,575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큰 문제는없을걸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최소 1개월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 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나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는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월 급여 200만원으로 약정을 한 경우2. 통상시급은 2,000,000 / 209로 계산을 하여 9,569원 입니다. 3. 질문자님이 3시간 연장근로를 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9,569 x 1.5 x 3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4. 연차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사용을 못하고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근로는 아닙니다.5. 휴일에 근로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