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지만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6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의 입장 변경은 없지만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근로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에 9시간을근무하였으므로 8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하고 1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현재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근무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이야 다시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왕이면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직접 방문이 곤란하면 통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2018년도에 근무한 직장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교부 및 기재사항 누락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기초로 수기로 작성하여 교부하여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따라서 이날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유급휴일인 빨간날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통보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시 무단퇴사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정산 및 4대보험 상실처리의문제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 10월 입사시점 부터 한달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2년 9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다음달인 10월에 추가적인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므로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