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기간까지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한개의 연차를 쪼개서 사용한 경우 남은 시간도 연차수당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① 청소 등 환경관리,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③ 주차관리와 ④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이 됩니다. 이외에관리비 고지서 배포, 주민동의서 배포 및 회수, 행정기관 외 설문지 배포 및 회수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에 한달 개근하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2. 2022년 1월 1일에 8.4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5월까지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5개가 발생을 합니다.3. 1년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로장소가 사용자의 상시적인 감시·감독이 가능한 사업장 내가 아니라는 점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의 내용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해 상시적 통신이 가능한 상태에서 원격 방식으로 사용자의 업무시간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근로로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렵거나 원격 감시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급여인상으로 인해 10월 급여는 180을 받고11월 12월 급여가 240만원인 경우 대략 403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2021년 2월 17일에 15개의연차가 발생한 이후 퇴사일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보험으로 인정이 된 상병이 종결이 된 이후에 재발 또는 악화가 되어 수술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의 경우 시간외근로시간x 1.5로 계산된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무하던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10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전부는 청구할 수 없고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