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천세 신고시 차량유지비 중 5만원을 포함하여 210만원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보수총액 신고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제외하고 4대보험 공제전 보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차별을 당한 파견근로자는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10월 28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결근이 없었다면 7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직장에서 왜 4대보험을 별도 가입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수도있습니다. 이왕이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현재 고용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2조는 가구주 등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영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자영건설업으로 보아 해당 공사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 내용 ·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이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①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②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③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인사발령 조치가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5시간이 걸리는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추가로 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60시간까지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의사는 구두로 한 경우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