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소방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하였다고 하여 계속적인 강요 및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관련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승인이 된 경우라면 취업치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의청구가 가능하며 차액분에 대해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1번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금요일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한주에 1회이상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명령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까지는 최저임금(8,720원)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8,720 x 1.5로 계산을하시면 됩니다.(5인미만인 경우에는 2시간에 대해서도 8,720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3.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매주 20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결근이 없다면 20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주휴수당으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특정 업무에 대해 외주를 맡겨서 진행할지와 직원을 채용하여 시킬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따로 신고 등을 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여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 ~ 4개월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하여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직일자를특정하여 회사에 통보한 후 12월 말일 퇴사로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기존 사직 일자의 변경은 회사와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사직일과 관련한 부분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실제 분쟁발생시 입증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신청이 어렵지만 정확히 2년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당임금의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요건충족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일마다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특정주에 주휴일을 몰아서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