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2년 7월까지 총 11개가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 되는시점인 2022년 8월 17일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 연금의 경우 한달 미만 근로이므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만2년의 근로가 아니라 2년을 초과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되기 때문에 2년되는 시점에 재계약이 거부되는 경우라면 공개채용에 응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질문자님 아내분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시 원거리 출장이예정되어 있었는지와 출장 횟수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아래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2.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2개월의 기준은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정기지급일과 실제 지급일을 보면 2개월 이상의 체불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여 동일한 임금에 사업장 체류시간이 30분 늘어나는것보다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적혀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임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속 직원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근무하시는 경우라면 1,822,480 x 90% = 1,640,232원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하며(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03.07) 연차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