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지나면 미사용한 연차는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연차가 소멸된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자체규정에 따라 직원이 유급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근무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휴직신고를 한다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전월 급여액 대비 50%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을 반드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차량의 이용목적의 경우 회사 방침이나 사규 등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어느 용도이든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의방침이나 사규에 따른 업무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전부 회사에서 처리하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업무용이 아닌 사적용도로사용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자기부담금 부분을 질문자님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위해서 보험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정한연차사용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시기에 대한 변경권이 있습니다.이러한 사정 없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무작정 방해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부여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상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사실상 근로제공을 하는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중 담배피는 시간은 휴게로 볼 수 있겠지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휴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원을 해고시키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실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고에 대해 다투시려면 근로계약서에는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총 발생연차 11+15=26개)과 달리 현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에 대한 연차가 미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연차발생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산수당만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이 됩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감액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감액된 월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시 형법 위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동료와의 불화,업무능력 미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