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왜 월급에 차이가 나는지를 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통상 퇴사시 소득세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통한 환급 및 추가납부 과정이 있어 마지막 급여가 통상 근무하던 월급여와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실제 지급받는 급여로 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도 질문자님 실제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공제하는데 납부는 축소신고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차액만큼 반환을 요구하시거나 공단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차액분(5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의 주체는 회사의 형식적인 조직도 및 직함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책임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사업장 현황, 임원진 구성 및 권한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에 대하여 3개월 설정하려는 경우 1월 1일 입사자라면 3개월의 만료일은 3월 31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법인명만 변경되고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라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새로운 회사의 입사처리를 거부하고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사회보험료에 대해 2차 납부의무가 신설되어, 법인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주식이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받고 계시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퇴사일 기준 1년동안 받았던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조건에 있어 5인이상 사업장에 비하여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조금씩 개선이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되도록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월급제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모두 유급처리 되는 경우이고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4월 1일에 입사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에 2개월전 통보 및 1년이상 근무에동의하고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법에 따라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계약서상 내용을 지키지않고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