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임금청구가 어렵게 됩니다.(받을 채권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의 진행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적으로 압류보다는 노동청에 고소 등을 진행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카드를 찍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적어주신대로 진행하더라도 문제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해줘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회사 규정상 입사일로 재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을 시켜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한다고 하여 회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주 등재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면 법상 연차휴가와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가 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상 연차휴가와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처음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는것으로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격증 취득 관련 부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특정 자격증 취득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4시간인 경우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최초 3개월은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추가적인 근무를하여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