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2.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법에 따라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는이유는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절반은 회사가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3.3%의 세금을 부담하고 회사에서 별도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3. 세금처리만 3.3%이고 실제 피씨방에서 일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4. 퇴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5. 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52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대한제한이 없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노무 관련내용이 아니어서 답변이 어렵지만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인 가족은 802,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일이라도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연락을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자체적으로 휴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지만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 및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자체는 발생하지 않지만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질문자님의시급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16일만 근로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의경우 한주 전체에 대하여 하루라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사,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의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고용지원금의 일부가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권고사직이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권고사직을 시키는 경우에는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근무를 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현 직장의 10년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적어주신부분을 보면 토요일의 법적성격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시고 토요일이휴무일인 경우라면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1.5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시 급여의 70%가 수습기간 미설정시에는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하고 수습기간 설정시에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이틀을 근무하시고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은8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한주 16시간 근무의 경우 법상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는데 주휴시간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여 3.2시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 등과 같은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해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정된 근로시간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