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이거부를 한다면 이전 근로조건대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계속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1.1- 12. 31) 기준 사업장의 연차사용촉진은 1단계로 휴가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7.1-7.10)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단계로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10.31) 휴가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사용촉진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라면 정당한 사유(질병, 사업장 이사,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가 없는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 ~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퇴사를 하신다면 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2. 그렇지만 3개월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작성 및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4. 하루 5 ~ 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면 처벌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어선원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선원의 통상임금은일반 근로자와 달리 어선 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금액인 월고정급에 일정 %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공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선원의 작업환경, 직무, 기타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이중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 11개를 전부 사용하셨으므로 나머지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정확한 상시근로자수를 알수는 없지만 2020년의 경우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도부터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3. 네 1년에 80%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하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4. 연차수당 미지급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일용직, 기간제, 알바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파견근로자 제외) 회사에서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하는 인원을 일용직 처리를 하는 목적은 모르겠으나 형식상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인정됩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몇몇 사업주의 경우 일용직으로 등록하면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가도 가산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시간은6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