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조건에 대하여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을 하고 근로를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는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을 하시고 근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지난 1년간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산되어 이후 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따라서 건강보험과 달리 연금의 경우 정산을 통한 환급 및 추가납부 과정이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득 시 신고한 소득월액과 국세청 과세소득 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월 기준소득월액의 차이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정정 대상자에 포함되어 추가납부가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연금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것 입니다. 따라서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별도 공제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 임금 및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당사자인 질문자님과 돌보미님이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강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 취하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일반체당금 진행이 사실상 사용자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취하를 하시더라도 일반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회사자료를 모두 받고 취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통지를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업에서의 호봉산정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입사당시 인정했던 호봉에 대해 임금 등을 적용받았다면이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법 시행 이후 입사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하였다면 2년 10개월 근무시 발생하는연차는 총 41개 입니다.(1년 미만 기간 : 11개 / 1년되는 시점 : 15개 / 2년되는 시점 :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사업주의 임의로 지급하지는않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휴게시간의 사용이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 입증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격일제 근무는 해당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이 경우 연차사용 후에는 질문자님의 원래 근로계약상 출근시간에 출근을 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