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휴게란 근로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휴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완전히 배제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대기시간은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에 대해 미리 근로계약으로 반영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없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유효하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연장근로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장수당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추가 차액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소멸시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년 미만 근로후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1년 미만일때 발생한 11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평균 이직률의 경우라면 매월 이직률을 평균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및 일정기간 이직률도 해당 산식을 그대로이용을 하며 필요한 퇴사인원수가 연간인지 일정기간인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직원수는 2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연간 30명의 직원들이 퇴사했고 50명의 새 직원들이 채용된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직원수는 200 - 30 + 50으로 계산하여 220명 입니다. 이 경우 1년간 평균 직원수는 (200 + 220) / 2 = 210명입니다. 그리고 1년간 이직률은 (30/210) x 100 = 15%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후지급금 관련 문제는 회사와 관련은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이 복직을 거부하고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사직서만 수령해주시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친족은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면 고용보험 비적용이 되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총 근로시간을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임금 산정기간 내에 수행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총 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기본급 ÷ 209 × 8시간 × 일수로 기재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된다면 3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제가 계산해봤을때 180일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점심(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점심시간에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해당 시간에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