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의 대기시간도 휴게시간?

Question

저는 보안경비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경비 근무자를 감단직으로 보아  휴일 보상도  없다는데  대기시간을  근무연장으로 보는게 맞는지  휴게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조신한페리카나117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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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기시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되지만, 24시간 근로 중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이라 본다면, 대기시간은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대기시간에 문제가 발생 시 근로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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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보안경비를 위한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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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을 근무연장으로 보는게 맞는지 휴게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여부는 단순하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안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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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휴게란 근로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휴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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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안경비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경비 근무자를 감단직으로 보아 휴일 보상도 없다는데 대기시간을 근무연장으로 보는게 맞는지 휴게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 그러나 휴게시간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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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경우 보통 감시적 근로자로 보는데 회사가 노동청에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대기시간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어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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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이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당연히 임금 지급대상인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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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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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지휘감독아래있는 대기시간은근로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