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직원의 코로나 검사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특별히유급으로 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소액체당금 등의 제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을 1.5배로 가산하는걸 보면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해고에 대해 정당성 판단을 받아보시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시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통보시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근로제공을 계속하고 사용자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묵시의 갱신이 있는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자를 확인하여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입사시점이 2019년 8월 12일인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2021년 8월 12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입니다.따라서 2021년 10월 9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 15개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추가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사직서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퇴사를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무중 미부여한 연차 및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여 수당으로전환이 되므로 11개중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1월 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5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1년 미만 기간 : 11개 / 2020년 11월 5일 : 15개/ 2021년 11월 5일 15개) 따라서 총 41개중에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23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18개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는 말그대로 질문자님이 사직을 하실때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를 특정하여 개인정보(고용,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판을 조회 수집하는 것이라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동의없이평판조회를 실시하였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