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주간 휴게시간 3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특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게시설 설치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시행은 2022년 8월 18일부터이고 휴게시설 설치 관련 세부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휴게시설과 관련한 건의는 우선 관리소장에게 이야기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하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질문자님의 이사가 아닌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경우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7월 급여를 10월 10일까지 지급받지 못한경우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회사에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2~4일정도면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아마 과태료 부분과관련하여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더 기다리시기 보다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일자를 정하지 않고 퇴사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회사에서 퇴사일자에 대하여 제안을 한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월말까지 근로를 하고 싶다면 회사에 주장하여 사직일자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9월 말에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 법인이라면 감사 두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관에 감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정관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일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대체된 일자를 제외한 연차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보아서는 실제 병원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한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2. 그리고 연장근로에 동의 부분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추가하여 근로제공을 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3.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