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직원으로 근무하신게 아닌 일종의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다면강사위탁계약서로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수급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경험상 왕복 3시간 이상이면 받고 1~2분 부족하면 못받고 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실제 네이버 지도 등을 출력하여 제출할때 교통체증 및 환승으로 인해 실제 지도상 시간보다 더 소요된다는 부분을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만 내년 말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 근무가 가능하지만 30인을 초과하는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52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부분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한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협의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에 19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셨는데 계약기간이전에도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합의를 하고 차액을 지급하신다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노동의 비전문가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의 인원관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은 8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9월 11일에 한개 또 발생) 그리고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부여한다고 보장하지 않은 이상은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제의 직원이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일부 노동법상 권리는사업장 인원수가 5인이상 인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주휴수당은 회사 내 근로자수와 관련이 없습니다.근로자가 1명만 있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에 충족이 되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관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골프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신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