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소속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셔서도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내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통상 가해자를 출석하게 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하여 징계위원들이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무일수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으로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셔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자나 전화통화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여 질문자님은 지시에 따라 근로했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내용 등에 있어서증거를 확보하여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42조에 따르면 사건 접수일 25일 내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1회에 한해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신고인 동의를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종결되는시점까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유니클로에서 한주 보수지급기초일수가 주휴일 포함 4일이라면 3월 20일 부터9월 19일까지 근무하고 이전 일용직 일수 15일을 합산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더라도 회사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장소와 방법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부분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보장하되 외출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한다고 하여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임금은 7시간분만 지급하면서 휴게시간을 30분만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 수혜자 중 근로소득자는 반기지급방식과 정기지급방식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가입시 일정 가입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가입이 안되는지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지에 대해 명확하기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근로자의행위에 대해서 해고가 아니더라도 징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정지시 및 징계를 하였음에도 행위가 고쳐지지 않는경우라면 해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