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올해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것인지를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별개로 임금항목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제한 사유로는 법에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친인척 등의 회사에 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 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친인척 회사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계속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업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없다로 체크하면 환수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일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상호만 변경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셨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실제 초과근로한 스케쥴 내역이 있으시다면 미지급된 초과수당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현재시점에서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지도 않고 가해자를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초과근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잘 정리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전액 지급받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서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의 경우라면 건강 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로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하였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의 사정이있다면 세금처리와 별개로 근로자로서의 각종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아마 주휴수당도 미지급 되었을걸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퇴 및 지각 등으로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하여 계산을 하신후 그에 맞는 임금을 공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인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이더라도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1개월 계약직 근무시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실업급여 금액도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이 모두 다르므로 연차관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특정일자에 사업장 내 근로자의 연차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 있어 관리하기가 편하게 되어 직원수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8일에 입사하여2021년 9월 3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이며 회계연도(1.1) 기준 15.7개 이므로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퇴사후 수당으로정산받는 경우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