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산정기간이 7일부터 익월 6일까지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시고퇴사를 하시는 경우 일할계산은 질문자님의 월급여 x 25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올해는 일반 근무일로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휴무로 진행을 하여일을 안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이렇게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7일 근무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신청자체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규직원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신다면 "위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삭제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통상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포함되는 문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만 적어두시고 만료일은 비워두신 상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혼유보험이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입을 해두면 회사나 직원에게 혜택이 됩니다.2. 해당 혼유로 인한 배상책임은 회사와 질문자님의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혼유에 대한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부분중에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위의 금액중 기본급과 현장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2,06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나온 78,851원이 하루치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일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주에 1일의 휴일만 보장이 된다면 주말(토요일, 일요일)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주의 전체를 휴무로 설정하는 것도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약정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해보십시요 거절은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노동청 방문 또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지급한 임금은 해당 직원분에 동의를 받아 다시 반환받으시면 되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4대보험 납부유예는 지금이라도신청을 하시면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환급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