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4대보험 가입일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2. 실제 입사일인 2020년 5월 17일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법상 권리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4월까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결근 등이 없다면 총 11개의 연차가발생을 하였고 2021년 5월 1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9월 중순에 퇴사시 총 26개의 연차에서 근무하는 동안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는 수당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4.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4일을 근무하였다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여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의경우 월 8일이상 근로하여야지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시에는 고용보험료(0.8%)만 공제하고 지급을하시면 됩니다. 270,000 x 0.8% = 2,16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사를 통보할때는 정확히 언제 퇴사할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마 9월까지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충분히 말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큰 걱정을하지 않으셔도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회사에 다시한번 미가입기간에 대한 신고를 요청해 보십시요 만약 거절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과태료 규정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 없이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누락 또는 지연된 피보험 신고에 대하여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번 2021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을걸로보입니다.3. 1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주5일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4. 실질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으로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계속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산재 요양종결 후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용이할 수 있었지만 이미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퇴사전의사 소견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다는 내용과 퇴사전에 휴직 등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사정으로 거부하였다는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잔업동의조항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일부에 대해서 연차 및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가있더라도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단직 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이 질문자님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도 승인을 받은 감단직 근로종사자에게는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회사에서 감단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하는 것 입니다. 이미 평일에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일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연차사용이 불가능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