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중인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여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아닌정상적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재직중인경우라면 우선은 회사에 전세자금 대출 문제를 이야기 하시고 납부를 요청시고 한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이용하여 민원을 접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 보수가 219만원 이하의 상용직 근로자는 5인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5만원이 지급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업주 본인 통장으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타인 명의로 이체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평균임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므로 실제 퇴사일이 2021년 8월 31일인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산정이 됩니다. 9월 1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도 이미 8월 근로에 의하여 발생된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상적으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4. 280만원으로 임금을 인상하기로 협의하였다면 28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협의된 퇴사일자 이전에 나가도록 사업주가 권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에동의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주신 정보가 많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합계는 1,850,000원 이지만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1,822,48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 15개중 12개를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월 80,899원이 아닌 87,200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이전 1년 내에 이미 휴가사용기한이 만료되어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가 합산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일치가 퇴직 이전 1년 내에 기한이 만료되어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개에 대한 부분은 미사용 연차수당을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연차휴가 요건에 해당하여 발생한 연차가 있음에도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미사용한부분에 대하여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