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안된 사원인데 연차 남기고 퇴사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2021.03.02 첫출근이었고 지금 7개월째 근무중입니다 . 9월까지 출근 후 퇴사하고싶은데 월차가 몇개 남아있습니다. 1년이 지나지않아 수당으로 전환은 힘들고 , 미연차일 경우 퇴사가 근로법 상 불가능하다는 상부보고받았습니다. 연차 남기고 퇴사는 불가능한가요? 전 수당으로 받지않아도 되니 퇴사를 원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 도와주세요.

정동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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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 요건에 해당하여 발생한 연차가 있음에도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재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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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여부는 근로자의 퇴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잔여 연차가 있다는 이유로 퇴사가 불가능하고 하며, 계속 근로하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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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잔여연차는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가 남았다고 퇴사를 못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되죠. 퇴사는 언제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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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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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갖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대체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연차가 남았다고 해서 퇴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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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아도 됩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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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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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사 전에 반드시 연차휴가를 소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무관하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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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관계 없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의 경우도 헌법상 근로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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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과 퇴사는 전혀 무관합니다. 추후 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남기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을 하지 않은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관할 노동청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