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 29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내년 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해는 일반 평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나 법과 달리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휴일로 인정하는 것은 법보다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30인 미만도 22년도 시행되는걸 21년도에 보장 받아서 휴일로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업금지 관련 분쟁시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실제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자 인증을 거쳐 활동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처리 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있다면 회사의 허락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월 60시간)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월별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월 60시간 이상인 달이 1년이상인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한 최저임금은 40 + 8(주휴시간) + 3(2 x 1.5 - 연장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하여 약 193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1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월요일에휴일이 부여되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로가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출산후에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과의 협의를 통해 45일을 확보하기 위해출산전 휴가의 일부를 무급휴가(본인 연차가 없다면)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5일 및 16일이 모두 근로일인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쉬는거와 상관없이 원래 질문자님의 휴일에도 쉬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질문자님에게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유급휴가가 아닌 재택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휴무일과 대체공휴일이 중첩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다른날 휴일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며, 이날에 근로하는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으며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으나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면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위반이므로 큰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노위에서 회사측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