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1회 휴무인 30인이상회사인데 대체공휴일 적용이 어떻게되는건가요?

Question

30인이상 회사인데 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1회 휴무일지정해서 월요일/화요일 등등 하루만 쉽니다.

그럼 대체공휴일 관련해서 제가 원래 월요일날이 휴무일이라면

가. 2021. 8. 16. 월요일 광복절 '대체공휴일'에 원래 휴무일이 월요일이라면 그 다음날인 2021. 8. 17.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쉽게말하면 8월15일 광복절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 인해 법적으로 8월16일도 광복절과 같은 대체휴무 보장 혹은 150%/250%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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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휴무일과 대체공휴일이 중첩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다른날 휴일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며, 이날에 근로하는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으며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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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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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휴일 하나만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8월 16일이 원래 휴일인데 이 날 대체공휴일과 중복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이 휴일 하나만 적용되는데 보통은 휴일에 쉴 경우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므로 휴일이 중복된다고 해서 이와 같은 임금외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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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대체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으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대체공휴일인 8월 16일은 정상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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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1. 8. 16. 월요일 광복절 '대체공휴일'에 원래 휴무일이 월요일이라면 그 다음날인 2021. 8. 17.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별도 추가휴무 없습니다.

쉽게말하면 8월15일 광복절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 인해 법적으로 8월16일도 광복절과 같은 대체휴무 보장 혹은 150%/250%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1회 휴무일이라면 해당일이 주휴일이 될것이고, 이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1일의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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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이 본래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6일에 근무시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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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에 대해서는 또다른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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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1년 기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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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15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호정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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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유급휴일처리되는 것입니다.

8.15(광복절)과 8.16(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원래 8.16이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익일이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복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이는 근로자의 휴일이 원래 월요일이더라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적용하므로, 16일이 원래 휴일이더라도 17일에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