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이전을 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실제 소요되는 시간과 달리 네이버 지도상 1시간이 안되는 거리라면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실것 같고 현직장에서 도저히 근무가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재취업을 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9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 X)9 x 5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되어 주휴수당 포함 2,008,085원이 월 최저임금 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 O)8 x 5 + 8(주휴시간) + 7.5(5 x 1.5-연장) x 4.345 x 8,720으로 계산되어 주휴수당 포함 2,102,806원이 월 최저임금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이러한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결근한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휴무와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변경권이 아닌 무작정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8월 6일에 입사하여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2021년 8월 6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도 지급을받으셔야 하는데 사직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시 1개월 동안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 경우 퇴직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바로 사직 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사직서 제출후 1개월은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적어주신것과 같이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어렵습니다. 해당 직원과 작성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만 잘보관하고 있으면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이며 통화 또는 카톡으로 직원분이 재계약을 안하고 나간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계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출근하지 말하고 하는 경우 자진퇴사는 아니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위로금에 대한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코로나 백신휴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법상 반드시 유급으로처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사와 B사간에 공백이 있으므로 단기계약직 근무로만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2. 평균임금 계산시 A회사가 포함되는 경우는 A회사 퇴사후 바로 B회사로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3. 3개월이 아닌 최종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니 불이익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외근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의 이동상황 및 현위치 등을 체크하기 위하여 보고를 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과도하지 않다면 법상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