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의 경우 이전에 산재보험으로 인정이 된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가 되어 수술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지원금 관련 부분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2. 지원금과 질문자님이 근로를 하여 지급받는 임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시 회사에 지원금이 지급이 되지않는것 뿐입니다.3. 문제될 것 없습니다.4. 다 받을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 따라 연봉제로 계약을 하여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1에 성과 및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업업무에 해당하여 공공행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제2장 등 산업 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인지, 공무직인지 등의 신분에 상관없이 현업업무 종사자는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야 함(산재예방정책과-3017, 2018.7.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직원분의 키보드 소리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면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분은 갑질은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사규에 개인사정으로 휴직사용시 무급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직원에게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중 고용보험료율은 질문자님 0.8%(실업급여)이며 회사는 0.8%(실업급여) + 0.25%(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의 적법한 변경이 있다면 급수 조절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월급제와 연봉제의 구별에 큰 의미는 없는것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월단위이고 연봉제의 경우 연단위 입니다. 그러나 연봉제를 시행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봉 / 12로 계산하여 월마다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