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의 승소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최종합격 통보를 한 상태에서 취소를 하였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공제금은 적립일이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퇴직공제금 적립일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노동관계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에서 사내 자체규정(취업규칙 등)으로 직원의이중취업에 대해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1년 현재 2,539,73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위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 및 조기노령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를하시어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회사의 경영이나 시설상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모든 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기 어렵다면 하나의 사무실을 복수의 노조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갑근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매일 동일한 시간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3.8.30 2011가합17312) 그리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1시간은 임금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닌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16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작년 10월에 입사를하였다면 입사일자에 따라 7 ~ 8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개월의 퇴사전 통보를 약속한 근로계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계약을 근거로 2개월간 의무적으로 근로제공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법이 정한 근로계약 종료의 기준을 넘어서는약정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질문자님의 서명부분이 들어가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하기는 힘들걸로 보입니다.현재 근로계약서가 없고 도보로 출퇴근을 하셨다면 사업주와 대화를 나눈 내용(근로시간 관련 카톡, 통화녹취)또한 동료근로자의 증언,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일별 근로시간(없는것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