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직원분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각이나결근 등이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당연히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납입유예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산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로시간에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다음주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퇴사하는 주의 경우에는 한주 개근을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근무하다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알바 및 4대보험 미신고의 경우에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020년 3월에 한달 쉬는 부분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라면 입사시점부터1년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주의 나머지 일자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은 정상근무와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에 따라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은 회사내 임직원이 아닌 타인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자격사및 연구기관 등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를 활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우선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A회사에서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B회사에서 약 2달정도는 계약직으로 근무해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문제없이 충족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사업주의 자녀분의 경우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는 요건만 갖추면반복수급이 가능하였습니다. 최근 반복수급시 최대 실업급여의 절반까지 삭감하는 내용으로 대응책이 논의중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한게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