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해당 일자를무급(결근)으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고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진 않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일반 체당금은 연령 등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고 소액체당금은 최대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회사 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현재 병원에 계신다면 원무과에 상담신청을 하여 산재처리가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기 68207-83, 1996.1.1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인정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하므로, 임시적으로 수급자격인정을 해놓고, 최종적으로 회사측에서 귀하의 퇴직에 대한 자격상실처리와 이직확인처리를 하게 되면 그때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퇴사를 하셨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조속히 접수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더라도 질문자님이 받는 실업급여 액수 자체의 변동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2020년 06월 01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05월 31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직원(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알바)을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근로자와 나중에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면서 신규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쓰고 업무에 투입한다는 생각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5조가바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예외적 자진퇴사 가능)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하루치 실업급여는 60,120원으로 보시면 되고 월마다 지급이 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금방 처리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조금 걸릴 수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고 이때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이 지급됩니다.(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방문 없이도 대상이 되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28일치씩 월마다 지급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정도는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