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2. 연차는 작년 1년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던발생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대기업이 아니어도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후자가 맞는게 아니라 전자가 맞습니다.4.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월급여 300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더하여 나누기 209로 계산을 해주면 통상시급이 산출이됩니다. 이러한 통상시급에 8을 곱하여 주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양식으로 작성을 해본뒤계약서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지만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심사결과는 비자발적 퇴사면 금방 처리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심사결과가 몇일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분에 한해서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 연금액 정도만 은행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족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월에 발생한 연차는 이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하셔도 19개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른 행정해석의 경우 근로자가 서면합의가 없는데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여 쉬도록 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않고 쉰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수 있기에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처음에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우선 퇴직금계산기 등을 활용하여 질문자님의 퇴직금액을 계산한 후 사업주분께 지급을 요청하십시요만약 거부를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갯수만큼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정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1, 2년차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