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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DC형연금에서 퇴직시 적립금과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한 퇴직금과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DC형 퇴직연금 가입시 DC형은 근로자분의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을 연금에 납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에 납입하는 1/12에 문제가 없다면 법정퇴직금보다 금액적으로 적어도 사업주분께서 차액을 지급해줘야 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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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질문자님이 위에 적어주신 입사 및 퇴사기준 발생하는 총 연차개수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중 4.5개를 사용을 하셨으므로 퇴사시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1.5개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위의 21.5개 중 15개는 2021년 6월 15일에 발생하는 연차이므로 사업주와 미리 연차소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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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 or 일봉 액수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로 받든 일당급여로 받든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납부는 사업주분이근로자분에게 급여지급시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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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만 명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내성추행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한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권고사직으로 기재가 되면 별도 입증의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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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카드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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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회사 노동법 미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사(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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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적용대상 어디로알아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시면서 고생하셨겠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실업급여 관련 상담은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의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어렵더라도 이후 계약직 등에 종사후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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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 전에 퇴사시에 50만원을 공제 하는데 원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수습3개월 전에 퇴사하는 사람들은 50만원을 공제하면서 공제전 금액으로 원천신고를 하는데, 월급이 100만원이면 50만원 공제하고 5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50만원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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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소득평가시퇴직금을 소득으로 포함하여 판단할지는 질문자님이 어떤 목적으로 평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통상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인원의 수입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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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업무가 파견허가사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원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콜(전화)을 받아 판매점이 의뢰한 음식물 등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배달원이 판매점에 종속되어 출퇴근 등을 통제받거나 업무상 지휘 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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