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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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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임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너무 늦게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공제해야 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해도 괜찮은건가요?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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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한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한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휴무로인해 하루를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하루 일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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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근로자 어떤직군의 종사자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 시간 또는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이르는 말로, 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과 같이 감시나 단속을 주요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이러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과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은적용되지 않지만 연차휴가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이 됩니다. 또한 해고와 관련된 규정도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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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체력훈련비가 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취업규칙 등에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되었거나 또는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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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은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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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현장직 노동자 퇴직금 측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다 다시 질문자님의 사업장으로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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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의 요건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판단할때 월일수 모두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되도록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근로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LG전자 이후 아르바이트 1개월을 하시면 최종직장인 아르바이트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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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액수가 상당해서 나눠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14일안에 퇴직금을 먼저 달라고 한후에 사장님 형편도 쉽지않으신거 같아서 3달후에 주휴수당 마저 요청해도 될까요?네 퇴직금 먼저 청구하시고 이후 재직중 주휴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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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저의 1인 사업장에서 알바형식의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산재 및 고용보험에 들어야한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사업주의 배우자는 사업주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지휘명령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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