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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상휴가를 본인 잘못으로 미사용한 경우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만약 보상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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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결근을 하여 질문자님이 4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회사 휴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여 4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 금액은 4일 근로한 시간에 따른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평상시 5일 개근하였을때지급받는 주휴수당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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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 근로자가 조퇴, 지각,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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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일부 직종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은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사업 내의 근로자의 직종별로 적용여부를 규정하고 있 지 아니하므로, 동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종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철도공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철도공사의 업종이 운수업으로 분류되고 그 주된 사업내용이 운수사업에 해당된다면 철도공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례규정을 일부 직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2004.1.9, 근로기준과-22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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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지급받은 임금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퇴직금을 산정합니다.(보통은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퇴직금 계산법은 다르지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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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을 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고후 다음날 재입사를 하여 계속근무를 하면 연속근무로 평가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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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배당소득 받을시 육휴비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이거나 자영업의 경우 소득이 150만원미만인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않습니다. 적어주신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비상장주식에 따른 배당이어서 정확히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회사에서 일하면서 배당의 형식으로 받는다고 의심을 받을 수있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문제된 일을 경험해본적이 있습니다.(상장된 회사의 주식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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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무조건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실때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가 아닌한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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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의 대한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 -743, 2020.3.30) 따라서 추가적인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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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근무하면 특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므로현재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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