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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규약으로는 노조가입이 가능한데 단협으로는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조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조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01.29 선고, 2001다 5142/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규약에 따르는 것이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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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무급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해석은 생리휴가가 무급화 됨에 따라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무급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주휴ㆍ연차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팀-4078, 2007.11.6.)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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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선 실질적으로 무슨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력 채용, 사내 직원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 계획 및 실행, 임금 및 복리후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통상 직원의입사부터 퇴사와 관련한 인사노무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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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떼는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근로자성을 인정받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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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하루만안나와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약정한 근무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한주 15시간 이상을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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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급여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받았다면 당연히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최저임금의 80%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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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들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경비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감시단속적 신고를 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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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연가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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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프티콘 쿠폰 계좌이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재직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고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 등을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처분하여 받은 금원은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 실업급여수급중에는 안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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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 안썼는데 자진퇴사라고 처리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셨는데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였다면 관련 증거인권고사직을 한다는 통화내역이나 문자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상실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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