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발간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의 경우 괴롭힘의 유형으로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표현(욕설, 조롱 등)을 했을 때 성립하며, 단톡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의 직업/외모를 비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에 대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소속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 다툴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없이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회사와는 크게 문제될게 없지만 새로 입사하는 회사와는 겸직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연차를 사용하는 기간도 이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므로 이상태에서 취업시 겸직이 됩니다.)따라서 미리 입사하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질문자님은 총 1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관련 보수에 관한 요건은 없습니다. 1월간 '60시간 이상 근무'와 '상시근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에게 요청하여 업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병원진단서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가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사직권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사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사직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사직서를 제출하셔서 퇴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