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돈을 받은거와 무관하게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3.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부분과 추가근무에 대해서는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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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수습 적용이랑 퇴사 후 임금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미만인 경우최소 시간당 최저임금(10,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임금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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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뿐만 아니라 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미가입상태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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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계약을해서 23개월에 자동 계약 완료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여러번 계약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5인미만은 전환되지 않습니다.)2. 괜히 물어보면 계약을 종료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그냥 별도 언급없이 계속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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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급으로 치는 알바도 주휴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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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근무 1일10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식대를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식대를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법위반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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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수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개브리핑이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질문자님을 괴롭히거나 타인 앞에서 모욕을 주려는 의도인지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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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화내역은 녹취록을 작성하고 문자 내용은 캡쳐 등을 하여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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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인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 배우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실제 배우자분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쓸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근로계약서, 연차신청서, 출퇴근기록부 등 근로자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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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감시 및 회사에서 발언하는 내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2. 감시하는 부분에 대한 회사의 발언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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