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는 질문자님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방향으로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번을 초과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당도 1만원이 아닌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스타트업 기업의 성과에 영향이 없는 업무나 부서 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실제 승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과 달리 건강과 연금은 최초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2,150,000)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150,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을 공제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 휴가비와 퇴직금은 별개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실제 일한 날짜부터로 수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미납하는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이 받는 연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재직중이라면 회사에 납부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나중에 퇴사까지도 납부가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