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와이프나 자녀 등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2. 주5일 근무로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임에도 3.3%로 처리되는 경우라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36시간인 경우 36 / 40 x 8로 계산하여 7.2시간의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금요일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도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한 표현 자체를 사직권유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표현은 없기때문입니다.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해당 내용만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협의를할때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관련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으로 계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과 DC형 퇴직연금 계산식 자체가 다릅니다. DC형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적어주신대로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며 회사에서 계속 1/12을 적립해준다면 추가적으로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해당하여 회사에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현재 사장님 포함 2 ~ 3인으로 되어 있다면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5인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