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과 근로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work)이고 노동은 ‘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labor)입니다. 근로는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도 노동이 아니라 ‘근로’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반면 노동은 능동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이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절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과 무관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식당이라도 노동절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빼려면 퇴사후 상실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월 60시간 근무시) 기존에 4대보험 가입없이 일을 한 부분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기존 계약의 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립기관(출자, 출연, 투자기관)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부분과 관련하여 경력환산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대로 퇴직당시 50인이상기업체에서 근무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예시되어 있지 않은 직종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질문자님의 요청이있더라도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같습니다. 다만 소방시설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동시에 2개 이상 업체에 기술자로 등록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 중 휴대폰 사용과 본문에 적어주신 회사측 주장이 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2. 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당일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 예고수당 청구가가능합니다.3. 안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화내역에 대한 녹취 등이 있으면 증거로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택배기사와 같은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절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개선이 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절 근무시 다른 휴일과 동일합니다.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