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말 알바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이 되므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이직확인서를발급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한 부분에 대한 입증(통화나 문자) 자료를 수집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판례는 기업주가 자기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를 고용하는가 결정할 자유가 있으므로, “기업주가 특정의 사상·신앙을 가진 자를 그것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히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제 미제공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월 근로시간수는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월 통상임금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올려주면 정확한 연차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한 경우 입증(사업주 업무지시 관련 대화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법원은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