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신규채용 등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에 있어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이 높을수록 금액적으로 유리하지만모두 상한선이 있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2. 실제 소득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세금적인 문제와 급여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동시에 받지는 못하고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통상임금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옮긴 회사에서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취하하여 진정이 종결된 이후라도 체불금품확인서를 가지고 간이대지급금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 별도 통보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3.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5.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6. 권고사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지만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7. 해고예고기간에 자발적퇴사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종 휴가청구권이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재 코로나 백신휴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법상 반드시 유급으로처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과 달리 3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3일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2월 28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2년 2월 28일에 발생하는 연차는16개이며 발생일 이후 퇴사를 하신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