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5 x 7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1,671,60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2022년도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취업을 하시는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두번째 직장에서 3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적어놓으셨는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평일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해주면 됩니다.3.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4.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5년 3월 3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021년 3월 30일에 발생한 연차 17개 입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하였다면퇴사시 추가적으로 지급할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의 작성일자 및 근로계약 체결일자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발생일수는 최저기준 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관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더라도근로기준법상 연차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허용이 되지만 불리하면 무효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법을 정확히숙지하여 현재 사업장 연차에 불만이 있는 동료직원과 함께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선은 부여하는대로 사용하고 질문자님 퇴사시 법에 따라 연차를 산정한 후 부족일수에 대해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취득취소를 하면 이전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출근을 하였음에도 취득취소를 하는 경우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환수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취득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감액된 금액이 아닌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이 정한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회사에서 1년전에 사직을 권유한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계속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