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수고용직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15개 발생이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12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5,000원을 지급받으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히 알바한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가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인 경우 법에 따르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약정하여1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가되어 사업장 체류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못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을 하게 되면 지사 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결정이 됩니다.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국세청 홈텍스상 건강보험료 기재내용은 건강보험에서 고지한 금액을제공합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질문자님 소속회사에서 4대보험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지급일을 미룰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발생일 이후 5인미만이 된 경우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14.5개)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자체규정상 경조금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