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연장근로를 수행한 부분을 입증하여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업종이나 직종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은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을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신고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일할계산에 대한 방법이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3,750,000 x 9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35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1,671,60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근로소득이나 혹은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정수급이문제되지만 코인투자로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 최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업내 직원의 인사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종과 상관없이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 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기본급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