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내용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한 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입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며 재입사 가능시기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연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적립된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가 망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중간정산은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인출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세목별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법원은 누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많기 때문에 되도록 회사에 알리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의계산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그리고 4대보험료중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법상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하루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무를 하고 있고 기간내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로 약정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이 책정되었다면 질문자님의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별도 수당청구를 할수는 없지만 회사의 지시로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