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휴업급여의 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은 요양 종결 이후 생긴 후유증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산재로 인해 발생된부상, 질병, 장해로 치료를 받았던 근로자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이를고려하여 공백기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강보험 제외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주면 되지만 퇴사 근로자가 요청하는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줘야 합니다.(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통상 14일안에 나머지 보험과 함께 취득신고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프리랜서는 회사와 약정한 계약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정하여입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해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해 기존 회계기준일을 1월1일에서 7월1일로변경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은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자에 추가근로가 가능합니다. 쉽게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평일 하루연차를 사용하여 한주 32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40시간 근무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의사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며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휴직을부여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어렵지만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