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퇴사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2.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 10년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해당 근로자분이 어떤 신고를 하였는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산재신청은회사가 아닌 근로자측에서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지침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유튜브 방송중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직·간접 광고) 및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콘텐츠는 금지가됩니다.(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기간은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보면 11월에 4일을 결근한것으로 보이므로 12월 4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결근없이 근무한다면 내년 1월 4일에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이전 한달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10일 미만이 될때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늦추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식대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약정한 식대금액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처음에 정한 식대금액을 감액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의 연차일수와 비교하여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 별도 정산을 해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폐업과 상관없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약정한 임금은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받은 급여이체증 등으로 증명을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폐업으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도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지급) 감사합니다.